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717		제출년월일 :	20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에 따라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립국악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국악원 위치 및 구성(안 제1조~제3조)

나. 임용 및 강사위촉, 임무, 강사의 위촉해제, 업무(안 제4조~제7조)

다.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기능, 회의, 간사와 서기(안 제8조~제11조)

라. 수강생의 선발 및 교육, 수강료, 수강료 반환, 실비보상(안 제12조~제15조)

마. 예산, 위탁운영, 시행규칙 등 근거 마련(안 제16조~제18조)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5.25)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5.30 ~ 6.20)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있음(2개단체 – 이리농악보존회,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2) 의견내용

[이리농악보존회]

‣제1조(목적) 익산시립국악원이 목적으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삭제

- 익산시립국악원의 목적으로 전통문화예술의 “보존”의 목적은 맞지 않음

‣제2조(위치) 국악원의 위치의 세분화

- 익산통합전수교육관과 시립국악원의 공간적 구분이 필요함

‣제4조(임용 및 강사위촉) 강사위촉 강화

-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 지방 무형문화재 추가, 기능 → 예능 변경

- 무형문화재 이수자 →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상으로 변경

‣제7조(업무)제1항 국악원의 목적과 맞지 않음

- “국악의 보존 및 계승발전” → “국악의 전승 발전”으로 변경

‣제12조(수강생의 선발 및 교육)제2항 부분별 교육, 이리향제줄풍류와 이리농악의 교육프로그램 중복

- 성악부 : 판소리, 민요

- 기악부 : 고법, 장단장구

- 무용부 : 한국무용

(이리농악과 이리향제줄풍류의 교육프로그램과 국악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상당수 중복)

‣제17조(위탁운영) 국악원 시설에 대한 위탁

- 국악원과 통합전수교육관의 공간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있어 국악원에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은 통합전수교육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국악원에 귀속될 우려가 예상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본 보존회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을 이행, 실행하는데 심각한 장애 요인 또는 방해의 소지가 있어 즉각 중단 및 철회되어야 함

□ 접수의견 검토(반영) 결과

[이리농악보존회]

○ 제1조(목적) 조례의 목적에서 “보존”은 삭제하여 반영

‣“전통문화예술 보존․육성”을 “전통문화예술 육성”으로 변경

○ 제4조(임용 및 강사위촉) 강사위촉의 자격 강화 및 문구 변경

‣제1호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를 “지방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이상”으로

‣제3호 “무형문화재 기능 이수자”를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상”으로

○ 제7조(업무) 제1호 “국악의 보존 및 전승 발전”을 “국악의 전승 발전”으로 변경

○ 제12조(수강생의 선발 및 교육) 제2항 이리향제줄풍류 및 이리농악의 교육프로그램과 중복과목 조정

‣제1호 “성악부 : 판소리, 잡가, 시조, 가사, 가곡”을 “성악부 : 판소리, 민요”로

‣제2호 “기악부 : 가야금, 거문고, 장고, 해금, 피리, 대금, 저, 단소, 퉁소, 농악”을 “기악부 : 고법, 장단장구”로

‣제3호 “무용부 : 고전무용, 민속무용”을 “무용부 : 한국무용”으로 변경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와 교육프로그램 중복과목 조정 및 조례안 내용설명

[도로명주소 변경]

○ 종합민원과-19749(2010.6.10.)에 의거 제2조(위치) “익산대로 355 일원”을 “익산대로21길 1-9 일원”으로 변경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구분(제안자)	제 정 안	수 정 안	검토 결과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틀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반영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근거)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립국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익산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익산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익산시 익산대로21길 1-9 일원에 둔다.

제3조(구성) ① 국악원에는 사무원 1명을 두며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 또는 초빙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악원의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임용 및 강사위촉) 사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촉 한다.

1. 지방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이상

2. 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3.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 이상

4.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또는 대학교의 해당 분야 과정을 졸업한 자

5. 4년제 정규대학이나 국·공립 기관 및 단체에서 2년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 자

제5조(임무) ① 사무원은 국악원의 사무관리 및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교육에 충실하고 해당 반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강사의 위촉 해제)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예산감소 및 수강생의 현저한 감소로 해당반의 운영이 어려울 때

제7조(업무) 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전승 발전

2.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교육·공연

3. 국악원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한 무형문화재 예능 및 기능보유자

2.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 최고상 수상자

3. 국악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악진흥과 보급에 관심이 많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원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2. 중요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3. 수강료, 강사의 수당, 사업계획 등의 심의 및 그 밖의 국악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2조(수강생의 선발 및 교육) ① 수강생의 정원과 선발은 수용시설, 교육시기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강생에게는 부문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악부 : 판소리, 민요

2. 기악부 : 고법, 장단장구

3. 무용부 : 한국무용

제13조(수강료) ① 국악원의 수강생은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 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일반과 학생 및 과목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따로정한다.

③ 수강료는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한다.

1. 강의 개시일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한다.

2. 강의 개시 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사무원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예산) 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한다.

제17조(위탁운영) 시장은 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무원, 강사 등 인건비 및 악기구입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예산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수강료 : 4개 프로그램(초․중․고급반/반별15명), 성인 50천원/월, 학생 20천원/월

◌ 사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 30,230천원 × 1명 = 30,230천원

◌ 시간강사 : 91,400천원

▸수당 : 21,600천원 × 4명 = 86,400천원

▸보험(고용,산재) : 5,000천원

◌ 악기구입비 : 20,000천원(북, 장고 등 악기 및 소모품)

◌ 운영비 : 50,000천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집기류(책상, 컴퓨터, 팩스), 공공요금, 냉난방비, 수강생 발표회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10	50	40	40	40	40
세입	소계	750	150	150	150	150	150
	수강료	750	150	150	150	150	150
세출	소계	960	200	190	190	190	190
	인건비	650	130	130	130	130	130
	운영비 등	310	70	60	60	60	60

4. 재원조달계획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960	200	190	190	190	190
시비	일반회계	960	200	190	190	190	190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문화관광과 신재윤 (859-5826)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안 제4조제2항)

◌ 수강료 수입 : 150,000천원(151,200천원)

▸성인(108,000천원) : 50천원×4개프로그램×3개반(초․중.고급반)×15명×12개월

▸학생(43,200천원) : 20천원×4개프로그램×3개반(초․중.고급반)×15명×12개월

◌ 사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30,230천원/년

▸8급(상당) : 하한액 30,230천원 [34,554×(35시간÷40시간)]

(상한액48,442 ~ 하한액34,554)

◌ 시간강사 : 91,400천원/년

▸수당 : 86,400천원=1,800천원×4명×12개월 [3만원/시간(월60시간 기준)]

▸보험(고용,산재) : 5,000천원

◌ 악기구입비 : 20,000천원(북, 장고 등 악기 및 소요물품)

▸북, 북채 : 6,200천원=310천원×20개

▸장고 : 6,000천원=300천원×20개

▸의자, 악기받침대 : 300천원=100천원×3개

▸음향장비, 탈의행거 등 : 7,500천원

◌ 운영비 ; 50,000천원(43,200천원)

▸사무관리비(PC,프린터,팩스,복사기,소모품,악기수리 등) : 15,000천원

▸공공요금(무인경비,통신비 등) : 7,200천원=600천원×12개월

▸냉난방비 : 6,000천원=500천원×12개월

▸수강생 발표회 : 15,000천원

[악기구입 단가] : 국악기사 가격 참고                                 (단위:천원)

과 목	필요물품	내 용	금 액	비 고
판소리	의자, 악기받침대	강사용	50~100
	소리 북	단 가	300	반주용 북 없어도 가능
	북채 여분	단 가	10	분실이 많음 보통 수강생이 개인 구입
민 요	의자, 악기받침대	강사용	50~100
	반주용 장고	단 가	300	반주용 장고 없어도 가능
무 용	전신거울	견적 필요	5,000	필요에 경우 BAR설치
	음향장비	강의실 규격에 맞는 장비 구입
	탈의실	행거 필요		원형 커튼 가능